대통령 공약 ‘하논분화구 복원’ 7년째 그대로
대통령 공약 ‘하논분화구 복원’ 7년째 그대로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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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00억 소요 중앙부처도 난색…제2공항 공론조사 놓고 또다시 설전
하논분화구 전경.
하논분화구 전경.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포함된 하논분화구 보전·복원 사업이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총회 통과 이후 7년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가 21일 제주도 환경보전국과 상하수도본부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이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도 제2공항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지난 2012년 당시 총회에서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을 포함해 제주도가 발의한 5개 의제가 통과했다. 하논분화구 보전·복원은 99%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그동안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2000억원, 많게는 4000억원이 들어가는 방대한 사업이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은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업비가 많아 어렵다면 애초부터 발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 지역공약과 원희룡 지사 공약에도 포함됐음에도 손 한번 못쓰고 이런 식이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7년이 지나도록 토지주와 면담도 없고,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습지보호구역을 그대로 추진하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주와 범도민추진위, 관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감에서도 제2공항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도의회 의장이 나서 도민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대미문이며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제2공항 건설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 미래 세대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건설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추진을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과 공항 개발 관련해서 반대대책위원회가 참여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론조사와 관련해 박원철 위원장은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공론조사를 반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이 시행규칙은 조례의 취지를 벗어났고, 도의회 법제실이나 의회 자문 변호사 공통 의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