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법 근거 마련 등으로 수년째 진척 없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환경정책들이 정부 반대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 따르면 민선6기 제주도정 출범 이후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환경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정책들이 정부 반대와 법 근거 마련 등의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우선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조항을 규정한 제주특별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기획재정부가 행·재정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도입이 제안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되고, 같은 해 11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후 약 1년이 지났지만 도민사회 의견 청취를 비롯해 아직까지 기본 방향도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은 지난 2015년 용역에 착수하고 지난해 말에야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곶자왈 지대는 설정됐지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용역은 중단된 상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의 경우도 사유 재산권 침해 등 도민 반발을 비롯해 환경부와 산림청 등 부처가 이견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지정 주민을 위한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 용역도 올해 3월 중단됐고, 환경부의 타당성조사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원희룡 제주도정에서 추진 중인 주요 환경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잠정 중단 중에 있다”며 “관련 예산 집행률 역시 다른 분야와 비교해 매년 낮게 나타나 도의 환경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교통유발부담금, 차고지증명제 등 도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악착같이 추진하면서 환경보전기여금과 같은 도민을 위한 정책은 간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환경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