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통협력센터 논란도 지적
고희범 제주시장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가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제주시의 노인장애인과는 2개 과로 분리해야하며, 특히 행정시 체제로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복지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예산 편성권과 조례 제정권이 없고, 조직과 정원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못해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행정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고 시장은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의회를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별자치도에 이어 전국이 광역화 추세로 가면서 기초단체로 회귀할 경우 정부와 국회의 설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한계에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가 3년간 국비와 지방비 120억원을 투입하는 소통협력센터와 관련, 추진 부서가 바뀐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소통협력센터는 올해 2월 복지위생국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2차 사업 계획은 자치행정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며 “도민 공론화가 부족한 이 사업은 1차 계획과 2차 계획은 변한 게 업는 데 대상지역과 사업 부서만 바뀌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창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안전부의 기금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실무 역시 자치행정국이 맡게 됐다”며 “사업 응모와 최종 선정까지 행안부가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복지위생국 대신 자치행정국이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태순 위원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비한 제주시지역 6곳에 예정된 살처분 돼지 매몰지 중 오등동 목장은 지하수 1등급 보전지역임에도 이곳을 선정해 환경오염 문제는 물론 사전에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에 고희범 시장은 “오등동 목장은 돼지 살처분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야적할 장소로 지정됐고, 만에 하나 돼지를 매몰을 해도 특수 제작된 탱크에 담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고 위원장은 “관련법에 따라 돼지 매몰은 해당 농장 부지를 사용해야 하며, 지하수 1등급 지역은 살처분 장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