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홀대론 제기된 농업용수 국비 지원
제주 홀대론 제기된 농업용수 국비 지원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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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유지관리에 국비를 지원하면서 제주를 홀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두고 농어촌공사가 지역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보면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

농업용수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사 관리지역과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자체 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 공사 관리지역의 유지 관리와 개·보수 사업에는 국비를 투입하지만, 지자체 관리지역은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수리계를 중심으로 해 수리계의 자부담과 지방비 보조로 행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비 할당은 더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이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공사 관리지역은 전국적으로 전체 농경지 대비 68%에 달하지만, 제주는 4.7%에 불과하다. 더욱더 큰 문제는 올해 기준으로 농업용수 유지 관리를 위한 국비 전체 예산은 1759억원인데 반해, 제주는 총액의 0.28%인 5억원에 그치고 있다.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조족지혈(鳥足之血·새 발의 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농업용수 개·보수 지원도 마찬가지다. 전체 사업비는 4116억원이지만, 제주의 몫은 32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 역시 1%에도 못 미친 0.78% 수준이다. 특히 제주는 1990년대 후반에 집중하여 설치한 기존 관정·용수관 등이 사용 가능 연한이 도래하고 있다. 수리계의 비용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 의원은 “1차 산업 전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농어촌공사는 차별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농어촌공사는 오 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지역별 불균형 지원은 전국의 농업인을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