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상실 가능성...농업 타격 우려 커진다
WTO 개도국 지위 상실 가능성...농업 타격 우려 커진다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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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만간 지위 유지 여부 결정할 듯...포기 땐 우대 혜택 사라져
농업계 "농업 포기" 강결 반발...국회, 개도국 지위 유지 결의문 채택
제주도 차원 대응책 마련 주문도...道 "정부에 지위 유지 지속 요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제주는 물론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가 상실될 경우 관세 감축, 농산물 보조 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업 비중이 큰 제주를 비롯해 국내 농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국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을 WTO 개도국 지위 개혁 대상 국가로 명시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했다. 그 시점이 오는 23일까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5WTO 출범 당시 농산물 분야의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채택했다. 개도국은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하지만 개도국 지위가 상실되면 이러한 우대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농업계에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게 되면 농산물 관세, 기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진다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도 농업현장의 위기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WTO 협상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이날 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정부가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농업현장의 위기를 직시하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WTO 개도국 지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제주지역 차원에서도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