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특례요금 올해 말 종료...이용자 부담 2배 이상 는다
전기차특례요금 올해 말 종료...이용자 부담 2배 이상 는다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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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한시 적용 종료 예정, 한전 "올해 말 종료가 팩트....현재까지 조치 없어"
이용자 부담 증가 불가피, 전기차 보급 확대 '타격'...제주도 "기간 연장 필요"

전기차특례요금제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전기차특례요금까지 종료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차특례요금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 요금제로,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홈충전기 기준 월 17000원 가량)이 완전 면제되고 충전요금도 50% 할인된다.

특례요금 적용이 종료되면 결과적으로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이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특례요금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올해 말 완료된다. 약관에 그렇게 돼 있고 현재까지의 팩트라며 “(전기차특례요금제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특례요금 적용이 종료된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차특례요금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확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기차와 관련한 각종 혜택이 줄어들고 특례요금도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 사업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내년부터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원가량 축소되고, 충전기 설치 보조금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특례요금이 사라지게 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나게돼 전기차 구매에 따른 메리트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여전히 전기차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차량 종류도 아직은 다양하지 않은 점도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60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신청 물량은 3200여 대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보조금 매력도 있지만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점도 크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특례요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특례요금이 연장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