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도내 59곳(제주시 52곳·서귀포시 7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2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따졌다.
박원철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6일 기준 한림읍에 있는 A양돈장 인근 10곳의 지점에서 악취를 측정한 제주시의 보고서에는 10곳 중 9곳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1곳은 기준치의 66배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해 11월 5일부터 올해 1월초까지 두 달간 악취관리센터가 해당 양돈장에서 측정한 결과, 악취가 50% 이상 줄었고, 배출허용 기준 대비 주간에 20%, 야간에 13%가 저감됐다고 제주시에 보고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시는 악취 기준이 초과됐다고 했는데 악취관리센터는 반대로 저감됐다는 측정 결과를 내놓았다”며 “담당 주무관 1명과 과장의 서류 결재만으로 검수를 하다 보니 상반된 결과에도 악취 저감 계획신고서에 서명을 해주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악취관리센터는 현장 측정에 앞서 사전에 양돈장 대표에게 방문날짜와 측정 장소까지 알려주면서 측정 결과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악취관리지역은 결국 제주시가 맡아야 하지만 사후 관리와 검수능력 미비로 악취 민원과 불법행위는 되레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시는 지난해 양돈분뇨 불법 투기와 유출로 14건의 행정처분이 내렸고, 올해 9월 말까지 전년보다 2배가 많은 2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가축분뇨의 73%를 2022년까지 공공에서 처리하고 자원화를 하겠다”며 “악취 문제는 개별 농가가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만큼, 악취 및 분뇨 배출 저감에 나서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감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해녀학교에서 해녀 취업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정작 어촌계에서는 해녀로 받아주지 않고 있다”며 “고령화로 해녀가 감소하는 데 신규 해녀 가입을 막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2곳의 해녀학교에서는 그동안 19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어촌계에 가입된 신규해녀는 37명(19%)에 머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