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태양광, 경관 문제 등으로 난관…에너지공사 사장 중도사퇴 문제도 도마
탄소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가 23일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도민 공담대 부족 문제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중도사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카본프리아일랜드 계획에서 해상풍력은 1895㎿ 규모다. 100㎿ 규모 대정해상풍력 같은 곳이 20곳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며 “지금 대정의 경우 경관 문제, 양식장 피해, 어선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정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의 문제다. 해상풍력과 태양광이 대표 신재생에너지인데 경관을 훼손하면서 가야 하는지, 경관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심감한 고민과 도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2012년 카본프리아일랜드 계획 수립부터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적 의무이고, 기후변화가 가져올 재앙을 생각하면 도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찬·반이 대립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도민공감대 형성이 덜 돼있다”며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중도사퇴와 관련해 “오는 12월 6500억원 규모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 공모를 해야 하는데 전임 사장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며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 입에서 공모 내용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인맥 등을 동원해 유리한 쪽을 안테나를 세울 수 있다”며 “만약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한동·평대 사업에 대한 공모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희섭 국장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정관상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