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특행기관 운영관련 질타도
제주지역 공무원 수와 인건비 비중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에 운영에 많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 애월읍)가 23일 제주도 총무과와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제주도 공무원 수와 인건비가 2015년 7760명·5137억원, 2018년 8895명·6407억원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다. 전국 공무원 평균 인건비 비율은 9.75%이고 제주는 12.6%”라며 “그래도 현장에서는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에서는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당초 4개 시·군을 없애는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특히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은데 일은 다 시키면서 직원은 부족하다 하고, 인건비는 많이 쓰면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송종식 제주도 총무과장은 “늘어난 게 주로 현장직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특행기관 문제에 대한 분석도 도에서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 제가 볼 때 특행기관을 잘못 가져왔다”며 “정부가 특행기관을 제주도에 위임하면서 인건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중앙에서 예산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행기관이 들어오면서 들어간 제주도 지방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3000억원이다. 이는 고용센터,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등을 여기에 넣지도 않았다”며 “이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돌려보낼 곳은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행감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번복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