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확산 위해선 특례요금 존치돼야
전기차 확산 위해선 특례요금 존치돼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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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기반 구축사업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전기차 충전비용을 할인해주던 특례요금제가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탓이다. 특례요금은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기본요금은 면제되고 사용요금도 50% 할인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최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드는 와중에 특례요금마저 사라지면 제주도가 역점 추진 중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특례요금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비가 경유차 주유비와 비슷한 수준까지 뛰어오른다. 이용자 부담이 지금의 2배 이상 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전기차 상품성이 떨어지면 구매자가 줄어들 건 뻔하다. 2030년까지 전기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4.4%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도 물거품이 될 우려가 높다.

전기차의 최대 메리트는 구매 보조금과 낮은 연료비다. 올해 열린 친환경자동차 전시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절반(49%)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이유로 적은 충전비용이 주는 ‘경제적 혜택’을 꼽았다. 결국 충전요금의 인상은 구매요인으로 꼽혔던 경제적 이점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걸 뜻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엇박자가 되는 셈이다.

더 딱한 건 전기차 관련한 각종 혜택이 줄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충전기 보조금이 전액 끊기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올해보다 축소된다고 한다. 반면 전기차 가격은 배터리 성능이 개선되면서 오름세다. 도는 올해 6000대 이상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지만 신청 물량은 여태 3200대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이로 볼 때 소비자 시각에서 전기차는 구매비용이 비싸고, 충전이 상대적으로 불편하며 연료비 차이도 없는 비인기 상품이다. 전기차 보급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특례요금 유지가 필요한 까닭이다. 그게 무리라면 정부가 적자를 분담하면서 단계별로 폐지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 모두에게 경제성과 편의성을 담보하는 정책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