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비대화로 인건비 등 필요경비 증가
자체 사업 10% 절감, 보조 사업 등 원점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에 활용할 가용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강도 높은 예산 절감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제주도 행정조직이 비대화되면서 인건비와 조직운영비가 증가했고 대중교통체제 개편 등으로 필요경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일반회계 재원을 분석한 결과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세입 부분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차량등록 감소 등으로 올해 취득세 수입이 4202억원에 그쳐, 전년(5372억원)보다 1170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재정분권에 따른 세율 인상으로 895억원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세출은 인건비와 조직운영경비, 법적의무적 경비(사전예산편성 포함)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균특이양 포함)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2300여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세입·세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세입은 4조7641억원, 세출은 5조7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행정시의 자체 사업 심사액을 전년 대비 10% 절감 배분하고 시찰·견학성 경비, 행사성 경비를 강도 높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보조 사업과 연구용역비 및 단순 행사성 공기관 경상위탁비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조직운영경비를 5~20% 절감하는 등 세출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구연한 경과 물품의 사용기간 연장, 국가 직접 지원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투자액 조정, 연내 집행이 불가한 국고보조금 사업 지방비 부담분 미반영 등의 기준을 설정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하는 대신 지방채무관리5개년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채무비율은 14%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모두가 세입 부족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내년도 본예산에 확대 편성하는 방안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