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정리 ‘소걸음’
지적불부합지 정리 ‘소걸음’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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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실시 2030년 완료 목표···현재 추진율 6.7%
평균 예산 연 4억원 불과·인력난에 토지가 상승 민원 등 원인

토지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는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도쿄를 원점으로 측량해 현재의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이다.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전체 사업 완료율은 10%선에 머물며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지적공부 853722필지 중 불부합지인 20913필지가 사업 대상지로, 현재까지 25개 지구 13530필지를 추진하고 있다.

7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추진율은 6.73%밖에 안 됐다.

이는 정부가 당초 세운 예산 규모보다 훨씬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다 전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총 46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 사업이 시행된 20125200만원에 그친데 이어 201310500만원, 201423000만원, 올해는 국비 93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연평균 4억원에 불과하다. 내년에 21700만원 예산안이 편성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보통 1억원 정도면 700~800필지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같은 속도로는 정부가 2030년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시점에 한참 못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을 놓고 토지주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은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토지주 3분의2가 동의를 하면 사업에 착수하지만 지가 급등과 경계 조정 시 상당한 조정금이 발생하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다.

각 사업지구마다 측량을 완료하면 경계결정위원회가 토지 경계를 획정하고, 이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감정가격을 제시해 면적이 늘어난 토지주에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줄어든 토지주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한다.

문제는 지가 상승으로 줄어든 토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금 지급결정을 거부하는 토지주들이 늘면서 공부 정리가 늦어지고 있다.

1년 동안 조정금을 조정해 달라고 이의 신청하는 건수는 10~20건 정도고, 토지 경계를 조종해 달라고 하는 이의 신청 건수도 20~30건 정도다.

양 행정시 관계자는 조정금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많은데다 이로 인한 이웃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조정금 미납액도 한 사람당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으로 책정돼 이로 인한 민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