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 채택 여부 관심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을 점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제77회 임시회가 후반전에 돌입한다.
카지노 이전·대형화를 막는 카지노 조례안을 비롯해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제2공항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등이 예정되면서 도의회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377회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됐다. 28일부터는 조례안과 동의안,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등이 진행된다.
우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카지노 조례안은 카지노가 영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그리고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 허가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말 입법예고 된 이후 상위법 위반과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 주장 등이 제기되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6월 임시회 때 문광위에 회부됐지만 법령 위임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 등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이 필요한 점을 들어 심사를 보류했다.
30일에는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후임으로 원희룡 지사가 지명한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된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김 예정자의 정무적 능력, 의회와의 소통·협력 능력, 종합행정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1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에서는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결과도 관심사다. 이 결의안을 놓고 의원들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 성산읍·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가 의회에 접수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반대 청원도 이날 같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