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기됐던 현안 위주로 다뤄
예리함 떨어지면서 ‘칼 끝 무뎌져’ 비판도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을 점검하는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예리함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개회한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도 산하기관, 제주도교육청, 행정시 등을 상대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행감은 지역 현안에 대해 새롭거나 특별한 이슈 제기는 거의 없었고, 기존에 제기됐던 현안 위주로 다뤄졌다.
특히 행감 진행과정에서 제2공항 특위 구성을 놓고 의원 간 내홍을 도민들에게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같은 현안을 놓고 복수의 상임위에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비슷하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강도 행감 예고와 달리 ‘칼끝이 무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행감에서 도정과 관련해서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사항, 제주특별법 및 4·3특별법 국회 통과 문제,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 주요 갈등현안 관리 문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 안전분야 예산집행 제고 문제 등이 다뤄졌다.
또 제주도의 지지부진 한 환경정책 추진을 비롯해 표류하고 있는 교통정책 문제, 양돈악취 문제, 제주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 조직개편,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 등 운영 전반 개선, 제주에너지공사 조직 문제, 전기차 이용 불편사항, 신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제주 경제상황 대책 마련, 자연재해 따른 농업인 대책 마련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교육청 관련으로는 기초·기본학력 향상 방안, IB 교육에 따른 도민 우려, 시설직 인력 보강, 학교폭력 저연령화 문제 등이 제기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고 강평 및 감사 종료를 선언하며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향해 “의원들의 지적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철저한 반성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