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소득 제자리, 농가부채 산더미…여전히 농업 후진국"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는 농민을 포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25일 향후 WTO 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농업인 단체들은 농산물 값 폭락, 농가부채 악화 등으로 농촌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앞으로 진행되는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를 성토했다.
농민들은 “정부 입장은 결국 향후 외국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게 없다. 수입 농산물의 관세 인하, 농업분야 보조금 감축 등으로 이어져 제주를 포함한 국내 농업분야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WTO 개발도상국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진성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25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정부가 대놓고 농산물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농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건 농민을 죽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송인섭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회장은 “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한 지금도 농촌이 처해 있는 현실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 결정은 일방적인 농민 희생만을 강요한 것이고 통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전농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도 “농업소득이 20년 넘게 정체되고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가부채가 쌓여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며 “농업 선진국이 됐으니 앞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겠다는 건 농촌과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데서 나온 결정이기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도내 23개 농업인단체가 참여하는 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한미 FTA 재협상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더욱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고 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을 잃고 말 것”이라며 정부에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결정을 촉구했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