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업 비중이 큰 제주지역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28일 주간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도내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WTO 개도국 지위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가입 시부터 적용돼 농산물 수입관세와 보조금정책 등의 예외조항을 통해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제주도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등이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농산물 관세율이나 농업보조금총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정부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농어보조총액 감축으로 쌀 농가가 작목을 전환할 경우 밭작물 농가가 다수인 제주지역 농가들이 간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WTO 농업협상에서 제주도 농산물이 민간품목으로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익형직불제, 청년농업인 육성, 로컬푸드 소비 확대 기반 마련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 28억84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한일 갈등 등 대내외 변수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원 지사는 “우리 경제가 2017년 경제 호황의 정점을 지나 하강기에 들어섰다. 소모적인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개입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