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대입전형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정시 확대는 교육 공정성 강화의 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시가 확대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수능이라는 시험을 목표로 입시 경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능 위주의 입시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지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잘 드러난 사실”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정시 확대는 헌법적 권리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시 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입 제도뿐 아니라 교육 외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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