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용 확대 등 기대
제주지역 기존 카지노의 이전·대형화를 차단하기 위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겨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28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제37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당시 심의를 보류했던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위원회 차원에서 ‘부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현재로선 직권 상정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문광위는 이번 카지노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다음 달 중 카지노업(외국인 전용)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한 뒤 중앙 정부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영구 면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시점마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재 이 내용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미 도입된 카지노산업을 규모화하면서 이익 환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최초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들이 잘 이행됐는지 점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조건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투자 유치와 고용 확대, 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며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광위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대형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세계적인 추세이라는 점을 들며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 제주도에 적극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이상봉 의원을 비롯한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도내 소규모 카지노를 인수한 뒤 변경 허가를 받아 해당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소위 ‘카지노 대형화’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