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지난 25일 선언한 가운데 제주농업에 큰 피해가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관세 및 보조금 혜택 축소로 인해 대한민국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우리 농업계는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익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 개도국 지위 유지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난 2월 미국 측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7월 USTR(무역대표부)에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지시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 대책 마련에도 소홀,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WTO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 관세 감축과 농업보조 규모축소로 쌀 지배 농가들이 밭농사로 작몰을 전환할 경우, 밭작물이 대부분인 제주농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차기 농업 협상 타결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을 그대로 인용한 채 별다른 대책 마련이 없다”면서 정부와 제주도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에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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