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농가소득이 악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농정개혁의 핵심과제로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30일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를 제주시 퍼시픽호텔에서 개최한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친환경 등 6개 직불제는 재배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공익형 직불제는 논밭 구분 없이 기본형 직불제로 통합하게 된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는 농지면적이나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주는 소농직불금도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가구 당 7458만원으로 전국 1위로 채산성이 악화된 것과 관련, 박진도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민들의 생산한 농산물을 공익적 가치로 보고 시장에서 제 값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가가 직불금을 지급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이루는 새로운 농정의 틀로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농민들은 예전처럼 직접 직불금을 더 달라는 경향이 높은데 농지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공익 가치에 기여해야 직불금을 확대할 수 있다”며 “공익형 직불제가 유럽처럼 농정예산의 최소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국내 농업기반에 위기감이 감도는 문제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이전 국가간 다자간 협약에서 농업과 기후분야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지위를 포기해도 농업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선진국형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도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산물 해상 물류비 국비 지원과 관련, 박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특위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다만 특위는 집행·결정기구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정부 부처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논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원탁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휴경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제주의 특성에 맞는 진일보한 농업정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