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 기존 교육정책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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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입되는 제주 IB과정 졸업생들 수능 볼 수 없어 불리
고교학점제와도 대치…수능 과목 선택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뽑는 정시 비중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며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시 확대 기조는 오는 2022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전면 대치되는 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프로그램과도 상충하기 때문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란 기존 권고를 유지하되, 학종 비율이 높고 정시 비중은 낮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 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시사하자 교육부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정시 비율 상향 조정에 나선 것이다.

정시 확대에 대한 유불리를 놓고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시 확대가 정부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주도교육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IB교육프로그램 도입 정책과 충돌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2022년 모든 고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등학생도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학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수능 비중이 커지면 관련 과목 위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22~20232년간 한국어 IB DP(고교 과정)’를 운영한 후 202311월에 처음으로 IB 외부평가를 치른다. 11월 중 시범 고교 1곳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

IB DP 학교 졸업생들이 사실상 수능을 보기 어렵고, 수능 최저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수시전형을 통해서만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시 확대에 따른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여전히 수시 전형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며 정시 확대는 2015 교육과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IB교육프로그램과 같은 논·서술형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가 언제, 어느 정도의 폭으로 이뤄질지는 11월 셋째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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