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간담회, 언행일치하길
민주당 정책간담회, 언행일치하길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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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제주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주도의 이 같은 예산정책간담회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3월엔 당 지도부가 제주로 총출동해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 제주도당은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포함해 13건에 298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일본 EEZ 대체 어장 출어 경비 지원을 비롯해 4·3복합센터 건립,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4·3특별법 개정안과 제2공항 갈등 상황,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등도 논의됐다. 제주의 중차대한 문제가 제주도당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건의 사항 등을 놓고 볼 때 상반기 간담회와 다르지 않다. 도돌이표라는 인상마저 준다. 그때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4·3특별법 개정안, 제2공항 갈등 문제 등이 거론됐다. 농산물 운송비만 해도 2015년부터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은 상반기 때도 들었다.

4·3특별법 개정안도 2017년에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금까지 진척된 것이라곤 지난 3월 말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전부다. 상반기 간담회에선 이해찬 대표가 “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래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4·3유족회의 분노지수만 한층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린 513조5000억원으로 짰다. 규모면에서 초(超)슈퍼예산으로 불리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오는 12월 2일 본회의 처리 시한까지가 기회다. 당 지도부는 제주의 현안에 대해 관련 예산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그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