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높이기 주력...원 지사, 특단 대책 주문
올해 지방예산 집행 종료시점이 2개월도 남지 않으면서 재정집행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도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 90% 달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제주지방 재정집행률은 69%로, 전국 평균 69.5%에 소폭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9번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재정집행률 87.3%를 넘어 90%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은 물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보상비와 선금, 기성금, 관급자재 구입비 등을 최대한 연내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 이월심사를 강화해 이월 사업비를 최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일 부서와 실국별로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매주 실·국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도는 집행률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추가 편성, 성과평가 가점,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감점, 부서운영기본경비 배정 유보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 지사도 이날 열린 소통과 공감의 날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선제적인 재정집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재정집행 90%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내년 가용재원 감소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진통과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소통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확대 적용과 관련해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등 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점검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