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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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올해 초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로 지위 포기가 예견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지위 포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도국 지위에 따른 농업분야의 혜택을 보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국내생산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했다. 역으로 이번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면과 농업보조금 감소 등이 예상된다. 비록 정부는 WTO 협상이 2008년 이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에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 이행은 불가피하며, 농업분야 피해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주요 대책인 공익형직불제는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상생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지만, 목표금액의 20%밖에 조성하지 못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대책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농업·농촌발전계획 등을 발표하고 추진해 왔다. 그럴싸한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농업은 수입농산물을 상대하기 벅찬 실정이다.

이번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와 관련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도입해 제주 농업이 선진국의 농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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