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737대 과잉 제시했지만 60대 감축 불과
국토부 산정방식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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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택시공급 과잉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800여 대 가량의 감차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이대로 택시감차보상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국토부 지침에 따라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제4차 제주지역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2020~2024년) 진행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적정 택시대수는 4497대로 현재 면허대수 5345대(일반 1455대, 개인 3890대)보다, 838대가 공급과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838대를 감축해야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4차 계획에 앞서 마련된 3차 계획(2015~2019년)에서는 1737대가 과잉된 것으로 제시됐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개인택시조합 이사회에서 출연금 납부가 어렵다고 반발해 감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7년 24대, 2018년 23대, 올해 15대 등 실제 감차대수도 60여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처럼 제시된 과잉대수에 비해 실제 감차대수가 크게 적은 이유는 국토부의 총량산정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차율과 가동률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통계”라며 “국토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따라 적정 공급량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인센티브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택시감차보상사업 대수도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2035년까지 연도별 감차대수 목표 등이 수정될 수 있어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국토부의 인센티브 지원액이 8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소하면서 제주도는 감차보상대수를 당초 목표 21대에서 15대로 대폭 축소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인센티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감차 보상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택시감차보상 사업 대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도별 감차목표는 국토부와 협의해 내년 초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