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정책 수립 설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 감귤을 비롯한 과수 주산지 지역구 의원들이 과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에 나섰다.
오 의원과 배 주산지인 충남 천안시을 박완주 의원, 사과 주산지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강석호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인 고상환 박사가 ‘과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고 박사가 발표한 법률안은 과수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과수산업발전심의회를 설치해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과수산업발전기금을 조성토록 설계됐다.
아울러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정비, 유통기반 정비, 품종개발 및 이용 촉진, 가공에 대한 지원, 수급안정시책, 경영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박사는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과수산업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박사는 과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소비자 니즈의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일본의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제정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실은 과수산업진흥법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기초로 전문가 토론을 거쳐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과수산업은 2017년을 기준으로 농가수가 17만9000호에 이르고, 총생산액이 4조7356억원으로 전체 농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