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투입 내년부터 공사 착수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서귀포시 강정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6일 도청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등 상정된 25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지난 회의 때 ‘재검토’ 결정된 강정마을 공원 조성 사업이 재상정된 가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에 걸쳐 재정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 동원과 배분의 방향을 계획해 지역 개발 계획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제도다.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담당부서인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 따르면 중기지방계획안은 모두 마련됐고, 최종 확정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며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은 9600억원 규모의 강정공동체 회복 사업 및 지역 발전 사업의 하나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마을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2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케이션센터 인근 1만1000㎡ 부지에 야외공연장,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이 합의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공원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강정마을 조성 사업과 함께 제동이 걸렸던 300t급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불법어업 단속 등 역할을 수행하는 300t급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6억원 규모의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내년도 사업비 174ᅟᅥᆨ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저투자심사를 받았다.
앞서 단일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커 제주도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채 발행 150억원, 도비 30억원 등 재원 성격을 변경해 재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