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은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
해수부와 환경부간 조율 필요해 내년께 예산 반영 예정돼
관련 조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며 대책 마련 '시급'
도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2만여t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처리시설 확충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해양쓰레기 처리 능력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제주해안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량은 총 6만2007t에 이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만4475t, 2016년 1만800t, 2017년 1만 4062t, 2018년 1만2412t, 2019년 9월까지 1만258t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됐다.
처리비용도 2015년 25억9900만원, 2016년 35억7000만원, 2017년 61억100만원, 2018년 64억400만원, 2019년 63억원 등으로 최근 5년 간 총 249억7400만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25% 정도를 도외 반출 처리하는 등 처리난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해양쓰레기 원스톱 수거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확대해 도내 전 해안변을 관리하고, 수거된 해양쓰레기 운반을 위한 운반 전용차량 12대 구입,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12개소 설치, 탈염 등 전처리 시설이 포함된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를 확대 운영하고, 운반 전용차량 구입은 완료했지만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시설 조성은 목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했고,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구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집하장은 2020년까지 17억원을 투입해 12개소(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5개소)에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4개소에만 시설이 조성됐다.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은 지난해 4억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은 국비로 진행될 예정인데, 담당 부처가 해양수산부에서 환경부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담당 부처가 정해지기 전까지 국비 확보가 어려워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 해수부와 환경부 간 협의가 완료되면 예산확보가 가능해져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간집하장 설치 및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조성 등이 늦어지면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얀 가꾸기 조례’에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 운영과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해양쓰레기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해 논의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