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줄이지 못하면서 원가 증가하고 요금 인상 압박 작용
유수율 제고 사업 큰 진척 없어…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도
2015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가 상수도 유수율과 누수율을 속여 온 것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킨 지 4년이 지났지만 유수율 제고에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수도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노후 상수도관을 통해 새어나가고 있고, 이러한 낭비로 인해 상수도 요금인상이 압박되고, 결국은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상수도 생산량은 총 1억7539만t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정 등으로 공급돼 요금이 부과된 연간조정량은 46.2% 수준인 8105만7800t에 그쳤다. 유수율이 46.2%(잠정)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노후 상수도관을 통해 새어나간 물량(누수율)은 44.2%에 달했다. 7752만2000t이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상수도 총괄원가는 833억9000만원, 여기에 연간조정량(8105만7800t)을 반영하면 t당 원가는 1028.78원이 된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t당 825.77원으로, 원가에 못미쳐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논리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간 총생산량을 반영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총괄원가에 연간생산량(1억7539만t)을 적용하면 t당 원가는 475원에 불과해, 연간조정량을 반영한 원가의 절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낮다. 누수를 줄일수록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상수도관 등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막대한 물이 낭비되고, 이에 따른 부담을 도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유수율이 45% 수준에 머물고, 누수율도 40% 이상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4년까지 유수율은 75% 이상, 누수율은 10%대라고 발표하면서 도민들을 속여 왔다.
이후 2015년에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했고, 유수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대책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제 제주도에 따르면 유수율은 2015년 44.5%, 2016년 45.7%, 2017년 45.9%, 2018년 46.2%로 큰 효과가 없다. 특히 누수율은 같은 기간 41.7%, 41.1%, 44.4%, 44.2% 등으로 오히려 더 늘기도 했다.
제주도는 2018년 180억원, 2019년 450억원, 2020년 450억원 등 2025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해 상수관 블록 구축,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추진하는 등 유수율 제고 사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수율 제고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블록구축 사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사업 효과가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수관 교체, 생산량 및 요금 관리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