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사 통해 지적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이 제주도가 편성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탁상행정’에 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15일 오후 제378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2020년도 본예산은 올해에 비해 가용재원이 3000억원이나 감소해 양호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제주도가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 조직운영경비의 세출 효율화, 행사정 경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방보조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등의 예산편성 원칙을 밝혔지만, 이 원칙이 진정 정의롭게 적용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종적으로 예산안에 요구예산의 50%만 반영된 ‘저소득 가정 및 불우이웃 대상 밑반찬 지원사업’을 예로 들어 “제주도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찬 지원’이라는 사업 명칭만으로 평가돼 그 안에 포함된 여러 사회복지 기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켜버렸다”며 “이것이 정의로운 예산 편성이냐”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결과가 탁상공론에 의한 것이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 사회복지 현장만이 아닌 도민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 귀 닫은 채 탁상공론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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