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차원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도의회 차원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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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예산 확보 등 첩첩산중
지난 15일 ‘숙의형 공론화’ 삭제
위원장 박원철·부위원장 조훈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도민사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특위 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의회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며, 특위 활동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 객관성 확보 문제 등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태석 의장 주도로 특위 구성도 속전속결로 이뤄졌고,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불만도 드러냈다. 이경용 의원은 “의장이 독단적으로 자기가 의도하는 바에 의해 위원을 선임했다”고 비판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 명칭이 도민 공론화가 빠진 채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됐고, 업무의 범위도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이 빠지는 등 숙의형 공론화 부분이 모두 수정(삭제)됐다.

수정안은 특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종합적 검토 및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관련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 도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으로 명시했다.

특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이후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 부위원장에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안덕면)을 선출했다.

위원으로는 이외에 홍명환(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고현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강성의(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강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김장영(제주시 중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박원철 특위위원장은 특위 운영과 관련해 “향후 활동 방향은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연기, 국회에는 제2공항 관련 예산 삭감,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도민사회 갈등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특위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민 공론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에 따른 법적 효력과 객관성 확보, (제2공항)찬성측 참여 문제, 예산확보 문제 등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