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직 해체···논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잠정 보류 지적···“인력·예산 미확보로 답보”
2016년부터 추진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관련 조직이 해체되면서 설립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잠정 보류됐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는 2016년 수립된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따라 도내 물류정책을 총괄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2016년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항만관리·운영 시스템과 전문조직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에 대한 ‘협의 보류’가 결정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제주도는 행안부를 설득해 2017년부터 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재추진했다. 2017년 9월에는 항만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설립 근거까지 마련,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등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드사태로 인해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크루즈 입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 협의 등 모든 사업에 대한 논의가 멈춰진 상태이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 제주도청 내 조직개편으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을 위한 TF팀도 해체되면서 논의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부문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설립 의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현재는 답보 상태”라며 “설립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 TF팀이 다시 꾸려져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안물류공사는 1본부 4개팀, 정원 52명으로 계획된 가운데, 설립 소요 예산은 61억9400만원으로 추산됐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