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고령 운전자 자격 유지검사 수검률 10%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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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률 7.8%·검사 받은 운전자 97명 그쳐
도내 고령운전자 비율 해마다 증가해

제주지역 65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들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자격 유지검사’를 받은 택시 운전자들의 비율은 10%도 채 안 돼 이용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3년(70세 이상은 1년)마다 운전 능력을 확인하는 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7일 현재 자격 유지검사 대상인 65세 이상 제주 택시 운전자 1248명 중 검사를 받은 운전자는 97명이다. 수검률은 7.8%에 그쳤다.

도내 전체 택시 운전자 수는 5223명으로 고령 운전자의 비율은 23%에 달한다.

65세 이상 택시 운전자 비율은 2010년 5.3%에 불과했지만, 2014년 10.8%로 두 자릿수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9%, 올해 23%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 택시 운전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제주에서 발생한 택시 교통사고는 2014년 406건, 2015년 372건, 2016년 353건, 2017년 322건, 지난해 302건 등 최근 5년간 1755건이 발생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는 262건(14.9%)으로 51~60세 787건(44.8%), 41~50세 374건(21.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고령 택시운전자의 자격 유지검사가 도입돼 아직 수검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2월 21일까지 유예기간이고, 이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 유지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재응시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전자는 재시험을 볼 때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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