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오라단지 관련 질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자본검증 마무리 단계에 있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도민사회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2017년 12월 시작된 자본검증위원회가 2년여에 달하는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최종 의견서를 작성해 의회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 구성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 활용 여부, 미이행시 법적 구속력 우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자본검증위 활동은 검증 추진의 적절성, 결과의 타당성, 사업자측 불응 등의 반응은 이미 예견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업 추진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말해 달라”며 “지사가 자본검증이 끝난 이후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했었다. 공론화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자본검증위는 사전 자금예치 제도를 인용해 자금유치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사업자가 완곡하게 거부하고, 앞으로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단계에서 필요하면 예치하겠다고 제시했다”며 “앞으로 최종의견서 나오면 이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첨부해 송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의회 심사 이후 도정이 어떻게 할지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걸 공론화라 붙일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놓고 지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 저희도 누구 못지않게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심의와 최종 승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