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여객운송 공영제 등 제주발전뱡향 '주목'
제2공항·여객운송 공영제 등 제주발전뱡향 '주목'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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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미래 발전방향 담아…국토부, 올해 말 제5차 국토종합계획 확정 예정
제2공항 제주신항만 권역간 교통연계체계 구축 등 반영 '귀추'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등도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신항 조감도. 

향후 20년 동안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올해 말 확정 고시된다. 이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발전방향이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대통령 승인·고시를 목표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9개 도와 각·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 된다. 또한 교통,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의 부문별 계획과 광역·수도권, 특정지역 등의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는 전국 공청회와 토론회, 세미나를 거쳐 최종시안을 마련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고시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안전 추구, 분권과 균형의 특별자치도 실현,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리 조성을 전략 목표로 수립된 제주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주도의 향후 기본적인 교통인프라로 제주 2공항과 제주신항만 건설 추진, 제주권역 간 교통연결체계 구축 및 장기적인 신교통수단 도입, 제주~육지부 연결하는 여객운송 공영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제주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확대, 생활 SOC와 연계환 제주형 우리동네 생활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청정환경 우수도시를 위한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절상대·관리보전·우수환경지역 등 환경관리 체계 구축, 남북교류 협력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제주혁신도시와 연계한 국제 마이스(MICE)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귀포 도심·서귀포 혁신도시·중문관광단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 제주신항만과 서귀포항 등을 연계한 원도심 재생 사업, 제주형 스마트 해양경제도시 조성, 제주 크루즈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토종합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포괄적인 제주발전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향후 발전계획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제주에서 제시한 내용이 모두 반영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안다최상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야 각종 계획과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