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액 121억원···안정적 지방재정 운영 위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은 121억원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96%인데 반해,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에 대한 주민의 낮은 납부의식 등으로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동안 독촉 납기 이후 5년이 경과한 체납분에 대한 시효결손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결손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무재산·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체납액 정리 컨설팅’도 운영해 징수 독려 및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 요령 교육에 나서며, 더불어 효율적인 정리사례 공유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극대화한다.
20일에는 과태료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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