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제도 입법 관련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며 정부의 보완대책을 비판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 보완대책은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로 나뉜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역시 일시적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자의적 해석도 가능하다”며 “임의로 노동시간을 연장한 뒤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과 안착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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