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절망 정권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했다”며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주52시간제도 입법 관련 보안 대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취지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특별연장노동제를 장시간 노동 강제용으로 끌고 왔다”며 “특별연장노동 사유를 ‘최대한 확대’ 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 업무량 급증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개악 시도에 맞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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