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지역 소방관 989명이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건이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가가 재난을 책임지고 소방인력과 장비 등 지원 강화를 통해 국민안전 서비스를 균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임명과 지휘, 감독권을 시·도지사가 갖고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 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던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늘어나며, 소방안전교부세 용도에 소방인력 인건비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중 98.7%에 달하는 지방직 5만4188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제주에서는 989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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