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이렇게 임하겠다”
“제주도의회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이렇게 임하겠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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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 실시한다. 제주도 5조8229억원, 도교육청 1조2061억원 등 예산안 심사 규모가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 22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진행된다. 이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이 이뤄지고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의회 의장단과 7명의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각오를 들었다.

 

 

“재정 여건 어느 때보다 안 좋아…신중히 진행”-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

민선7기 제주도정이 2020년도 예산으로 총 58229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10.1% 증가한 규모다. 도교육청도 올해보다 49억원 늘어난 1206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2020년 본예산 심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2020년 본예산은 올해에 비해 가용재원이 3000억원이나 감소했으며, 도교육청 또한 예산 증가율이 0.4%에 불과해, 지난해 예산 증가율이 9.9%인 점을 볼 때, 그리 양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도는 2020년 예산안의 의회 제출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대비 1322억원이 증가한 12648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 사업에 따른 의무편성 예산에 불과하다

오히려 제주도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안기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는 장밋빛 수치 안에 숨겨진 현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

도민들은 변화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도민 희망도민 행복을 표어처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도민의 삶은 사실상 예산심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책 감사 수준의 예산 심사 이뤄지도록”-김희현 부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원희룡 도정 2기와 이석문 교육행정 2기 각각의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1기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책 실행능력을 평가하겠다.

원 도정 2기에 들어서 관광객도 보합세이며 살림살이 규모는 커졌지만 취등록세 등 자체세수 감소로 인해 가용재원은 오히려 위축된 상황이다. 게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도시공원 일몰제 등 시행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등 재정 소요액은 확장되고 있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행정에서도 그간 관행적이고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집행률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재정 운용 능력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자세를 감시하고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약 이행 상황과 그에 따른 예산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민 복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주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감사 수준의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지 면밀히 살필 것”-강충룡 부의장(바른미래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현장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공정성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주민의 민의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 국책 사업, 지역의 현안 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사업에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의 우려와 쓰레기 처리 문제,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관광시장의 다변화,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 등 도민의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고,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철저히 심사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와 우려 속에 추진되는 IB 교육과정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 또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 개선과 다목적 강당 등 교육시설 확충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

 


 

“필요 예산,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심사”-김경학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

2020년 예산안은 악화된 재정여건으로 상당한 수준의 가용재원이 감소됐기에, 현재 편성된 예산이 진정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정책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제주의 기반산업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자영업에 가장 먼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수산물 수급 안정 등 농어업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심사에서는 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위상과 기능을 제대로 정립하고, 도민의 뜻을 올바로 대변하도록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도의회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심사하겠다.

 


 

“주민자치 강화, 4·3 해결 추진 의지 검토”-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세입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운영과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성과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우선 세입절벽에 따라 도가 중장기 살림살이를 짜임새 있게 마련하고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세원은 줄어든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의 합리성을 검토하겠다.

또 도지사가 제시한 시정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와 함께 재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공직사회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관행적으로 편성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살피겠다.

아울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민간이전 예산감액의 타당성, 읍면균형발전 정책의지를 비롯해 주민자치 강화 등 특별자치 완성, 4·3해결 의지 등 주요정책에 대한 도의 추진의지를 검토하겠다.

 


 

“복지서비스, 약자 위한 안전장치 되는지 점검”-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2020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15018억원으로 제주도 총예산(58229억원)25.8%를 차지하고 있다. 도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철저히 심사하겠다.

사회복지 예산은 12648억원(21.7%)으로 도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고 하지만, 예산만 증가한다고 복지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복지정책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필요성에 맞게 충분히 제공되는지 검토해 복지서비스가 도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로서 작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 예방 사업 등 정비 사업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치안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지역 현안 사업 중심…소외받는 도민 없도록”-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

2020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주도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되는 1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2020년도 예산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으로 244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히 검토하겠다.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비효율적으로 특정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어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심사하겠다.

특히 지역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외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적절히 편성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침체된 관광산업 회생 시너지 효과 창출 노력”-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

현재 도정에서 1순위로 편성되고 있는 공약과 국책사업, 주민숙원 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문화체육분야와 관광분야를 얼마나 성의 있게 반영시켰는지 꼼꼼히 심사하겠다.

문화관광자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더불어 도민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생활문화와 생활체육을 누림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현장 구석구석 행정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확인하겠다.

제주 경제 산업 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간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생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살피겠다.

아울러 선심성 예산을 꼼꼼히 따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1차 산업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우선순위 심사”-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내수 소비시장 소비 부진으로 인한 영세업자 등 소상인들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제 흐름으로 돌아와 제주 경제에 희망과 미래가 보일 것이기에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2020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도민들 입장에서 예산들이 적시적소에 잘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중점을 두고 예산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분야별로 1차 산업, 일자리와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지역경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등 각종 도민과 도정 현안과 정책 예산사업들이 우선순위 따라 심사숙고해 도민 중심의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하겠다.

 


 

“아이 1명도 포기 않는 사업 잘 추진하는지 점검”-강시백 교육위원장(서귀포시 서부)

제주도교육청의 지난 회계연도의 성과분석과 비교해 성과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과주의에 대한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도교육청의 정책사업별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해 교육감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사업들을 추진하지 꼼꼼하게 살피겠다.

다년간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중도탈락학생, 학생비만, 인터넷 도박 문제군과 위험군 학생, 특성화고 취업률, 유치원 취원율, 사교육비 경감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겠다.

도교육청이 계획한 세부정책들이 제주 교육·학예를 위한 본연의 사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안에 편성됐는지 살피겠다.

아울러 성과주의와 균형 예산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도민 입장서 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히 삭감”-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58229억원으로 2019년도 예산보다 5378억원(10.17%) 증가한 규모로 도의회에 제출됐다.

제주도정은 민생경제 활력, 청정 환경 유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 등으로 예산 편성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한 삭감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예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주도의 지난 45년간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2020년도에 2520억원(최근 4년간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의 원인이 되어 지방재정 건전성에 적색등이 켜졌다.

절박하게 예산안의 거품을 걷어내야 하는 시점이며, 관성에 의한 예산의 편성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