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관리 조건 강화 전제…드림타워 첫 적용 가능성
마카오를 비롯해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여러 나라들이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카지노산업 육성에 나서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카지노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되면서 주목된다.
카지노 관련 전문가들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허가와 관리 조건 강화를 전제로 세계적인 관광 흐름인 대형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육성에 공감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지난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카지노 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 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영향평가 대상인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오는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드림타워 카지노에 처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문광위는 지난 달 제주지역 기존 카지노의 이전·대형화를 차단하기 위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이 대표발의 한 ‘카지노 관리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아울러 문광위는 오는 2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카지노업(외국인 전용)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영구 면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시점마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현재 이 내용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한편 이달 12일 ‘2019 제주 국제카지노정책 포럼’에서도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복합리조트 컨텐츠 도입을 통한 이미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