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전경비 신규 예산 100건 넘어...세심한 심사 필요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줄이거나 감액하겠다던 해외여비 등이 증액됐다”며 “공무원 국제화여비는 24억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 민간국외여비는 109억9000만원으로 14.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자본 이전 예산은 4248억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54억원(46.8%) 증가했고, 연구용역비도 81억8700만원으로 24%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반운영비는 253억3800만원에서 273억94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49억5700만원에서 51억9200만원으로, 직무수행경비는 18억7800만원에서 20억2900만원으로 각각 증액돼 행정 내부부터 예산을 절감했다는 원희룡 도정의 표현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가 민간이전경비와 관련해 신규 사업 편성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실제 편성된 신규 사업이 10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과 납득하기 힘든 사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실례로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 지원 사업비 1억원,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2000만원, 수도권 청년인식 조사 3100만원, 우량기업인턴쉽 프로그램 1억원, 주민자치위원 해외 선진지 연수 1억5000만원, 마을복지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화 1억원, 동남아라이온스대회 3억원 등을 제시하고 도의회의 세심한 심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1차산업 예산 비중 감소, 사회복지예산 비중 전국 최하위, 강정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크루즈 여행 예산, 제2공항 홍보 예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