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이전 3300억원 예치 요구·의견서 효력 등 논란 불가피
2년 5개월 동안 끌어온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이번 주 중 최종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본검증위원회는 오는 29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오라단지 자본검증에 대한 최종 검토의견서를 의결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4차 회의에서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지난 6월 30일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대해 사업자인 JCC는 3373억원 예치는 불가하고 대신 사업이 승인되면 미화 1억달러(한화 약 120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후 오라단지 자본검증위는 지난달 25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사업자 측의 소명이 미흡해 검증위 위원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업자의 재무구조나 신용등급 등은 검증될 수 있지만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의지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사업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허가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3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예치하도록 한 요구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개발 사업 인·허가 전에 투자자금의 10%를 예치하라는 요구가 매우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라단지 자본검증위는 지난달 5차 회의 이후 1개월 이내에 검증위 의견서를 작성, 의결하고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1개월 이내에 사업자 측에서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면 의견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사업자 측은 제주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년 6월 제주도의회가 오라단지 자본검증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자본검증이 마무리되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검증위가 명확한 가부 결정 없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의 검토의견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6차 회의에서 검토의견서를 의결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자본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