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규제 샌드박스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제주 규제 샌드박스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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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人아카데미(8)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제주가 규제의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현대원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난 22일 제주시 연동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보 주최로 열린 올해 제주() 아카데미여덟 번째 강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주의 미래 비전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강좌에서 규제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규제혁신의 지속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직접 규제 보다는 간접 규제,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로 전환하는 큰 틀의 구조적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지만 벤처기업들이 미국 못지않게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선진화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교수는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구조화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무엇보다 신사업 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참여제한 및 산업 활성화 저해 요소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 교수는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새로윤 규제를 제정하기 위한 기준점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객관적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들을 선정해 글로벌 마켓을 선도하는 고강도 탈규제를 추진해 규제의 샌드박스로 메카로 제주가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교수는 제주시 이도1동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에서 교편을 잡아 후학을 양성하면서, 한국디지털콘텐츠전문가협회 회장,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산업포럼의장,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