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농어민 부가세 환급 편의 증진 입법 추진
강창일, 농어민 부가세 환급 편의 증진 입법 추진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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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환급 편의성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용 기자재를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을 통해 구입한 농어민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세급계산서를 발급받아 다시 환급대행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어업회사법인을 부가가치세 환급대행자로 추가, 각 법인의 농어업 기자재 판매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농어민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많은 농어민께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통해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매하기 어려워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보다 접근성이 높고, 가까이에 있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농어민이 영농·영어조합법인을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에 있어서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국민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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