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보 위한 제도개선 논리개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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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행기관 지방비 부담 등 상황 안 좋아
道 “국세 이양 등 다양하게 절충할 것”

제주의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비 등 재정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논리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6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특별자치제도추지단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현길호 의원(더물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국가 상황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주는 재정 관련 체감이 더 급격하게 올 수 있다. 지난 4~5년 재정 상황이 좋았지만 지금 세금 걷히는 것들도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재정 관련해서 제주가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특행기관 이전해서 제주도가 지방비를 부담하는 현실, 세제 관련해서도 1000만 넘는 관광객이 와서 지방소비세는 제주로 오는 게 거의 없다”며 “환경, 교통 쓰레기 등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관광객이 제주서 1만원 소비하면 지방소비세율상 약 4원 정도 온다. 이마저도 소비지에 오지 않고 (관광객) 주소지에 가서 다시 나눠야 한다. 공공의 책임을 지는 예산들이 이렇게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와 싸울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재정분권과 관련한 국세이양 등 다양하게 절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분석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고유업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특행기관에 제주에 와서 이익 되는 건 없이 도비가 들어가고 누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행기관 유지하면서 순수 지방비만 6000억원 들어갔다.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던가 확실하게 분석해서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한다”며 “특별자치도에 대해 저는 정말 불만이고, 도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명옥 제도개선추진단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행정기관 관심 가져주셔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행정 용역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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