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대 환경정책 또 ‘헛구호’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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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수도·하논 분화구 관련 예산 지지부진…행사성 경비 치중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분야 예산이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지사 공약을 비롯한 정책사업은 지지부진한 반면 행사성 경비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27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환경보전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제주도의 4대 환경정책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을 확인한 결과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의 경우 12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억원 가량 늘었을 뿐 나머지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 관련은 고작 2700만원 반영됐고, 곶자왈 관리 예산도 전년보다 16억7000만원 늘어났지만 강정 공동체 회복사업 17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2300만원이 줄어들었다”며 “특히 도의 역점 추진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경우 내년에는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하논 분화구 복원 사업도 올해 1억원이 편성됐다가 내년에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정원 조성 사업도 지난 2017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수립하는 데 2억원이 편성된 후 감감 무소식인 상태다. 정책은 추진 안하고 행사성 예산만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의 경우 당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고, 국가정원 사업은 지난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서 환경훼손이 우려돼 부적정 의결됐다”며 “주요 정책 사업들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등으로 지지부진한 면이 있고 결국 도민 합의가 있어야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우도 주민들이나 임업인들이 반대하면 국립공원 확대하지 않을 것이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임업 인들도 사실 버섯 관련 아니냐”며 “예외사항을 두면 될 것을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소극적인 행정의 태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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