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총계 증가 폭 크게 둔화되고 재정자립도 하락세
통합재정수지 1773억원 적자…지방재정 확충 방안 절실
제주도의 살림살이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7일 공시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2018년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 총계는 6조8504억원으로 2017년(6조7299억원)보다 1205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폭은 2017년(5942억원)에 비해 약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1조4590억원으로 전년(1조4487억원)에 비해 103억원(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전국 평균 지방세 증가율(4.9%)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년 대비 제주지역 지방세수입 증가율은 2015년 23.6%, 2016년 22.4%에 달했지만 2017년에는 5.3%, 2018년에는 0.7%로 크게 둔화됐다.
제주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18만7000원으로, 전년도 220만5000원에 비해 소폭 줄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회계기준 세출예산은 4조3933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8653억원(1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일반공공행정분야가 5853억원(13.32%)으로 뒤를 이었다.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은 659만원으로 전년도 627만원에 비해 32만원이 늘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35.38%로 집계됐다. 2016년 36.75%, 2017년 35.75% 등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주와 유사한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3.21%에서 2017년 34.34%, 2018년 34.60%로 상승 추세를 나타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도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773억원 적자를 기록, 2017년(-327억원)보다 적자폭이 5.4배나 급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된 이유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버스준공영제 운영, 주차장 설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하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재난·재해기금 조성 등 지출해야하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도 지방세수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