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화재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을 여러차례 주문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관련 예산 반영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27일 제주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연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188개교 가운데 69개교의 87개 동은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됐다. 또 71개교의 87개 동이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다.
오 의원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화재 취약 건물 개선을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외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개선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면서 “안전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집행부는 의원의 목소리가 도민의 목소리인 것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질타했다.
강시백 위원장(서귀포시 서부)도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된다면 예산 심의 또한 필요가 있겠느냐”고 거들었다.
내년 예산안(1조2061억원)이 올해(1조212억원)보다 0.4%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이전수입이 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98% 차지한다. 이전수입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결국 아이들을 위한 본질적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 안정화 기금 설치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교육청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