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꾼들의 밥그릇 싸움
정치꾼들의 밥그릇 싸움
  • 제주신보
  • 승인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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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당 간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가칭)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연합체’와 자유한국당 간에 사활을 건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일컬어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패스트트랙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으로써 선거제를 둘러싼 싸움은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혼합형이다.

기존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으로 지역구 의석과 관계없이 비례대표 총 의석 수에 정당득표율을 곱한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총 의석 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에 정당득표율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총 의석 수의 50%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방식대로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지만 대다수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군소정당 중심으로 군불을 때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60석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선거제가 바뀌고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되면 군소정당들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는 모 계간지 기고에서 정치인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영어로 ‘Politician’으로 부르는 ‘정객’, ‘정치꾼’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을 뜻하는 ‘Statesman’이다. 그는 “정객, 정치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음 선거 또는 권력을 잡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반면 정치인은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했다.

정치꾼이 판치는 작금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니 국민들 부아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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